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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소득제 찬반 정리
이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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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핵심쟁점 : 최저생계 보장 보편복지 선별 복지 재원 확보 문제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미이자 개인의 권리이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조세정의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제찬성>

국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한다.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른 인간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의 양은 줄임으로써 인간을 위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다.

 

우선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된다면 최소한의 삶을 재량껏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어느 정도 늘어 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원을 무엇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자본 이득세 같은 경우)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용에 목을 매는 것은 다르게 먹고살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다면 나쁜 일자리(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험한 일)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굳이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이 적거나 위험한 일은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문화 활동, 돌봄 노동, 정치 활동 같은 활동에 쏟을 수 있게 되어 이른바 문화 사회로 이행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실제로 시범 도입된 긍정적 예시가 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 한 결과 실제로 수혜자들의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이뤄낸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본소득세가 지급이 되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니, 그에 따라 창출될 일자리를 기대효과로 본 것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기본소득제 도입의 문제라면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와 각종 연금제도를 폐지시키고 기본소득으로만 복지를 운영하는 방법도 재고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제반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이 2년간의 시행기간을 마치고 작년 말 종료됐다. 핀란드 정부의 첫 공식평가 결론은 정부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의 고용 증대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운 고용 증대효과는 오히려 정부에서 예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기본 소득제가 성과금의 역할을 해 노동자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 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유럽의 제도를 일반화 할 수 없다.

유럽에서 도입된 예시는 함부로 일반화 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는 북유럽과 같은 복지제도 도입 경험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유효한 일이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대다수의 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조건없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은 많은 이를 나태함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의욕 감소

반대측에서는 국가가 기본소득을 줌으로서 근로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찬성 측에서는 지급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하로 낮춘다면 근로의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동안 직업 선택의 기준이 오로지 '월급'이었다면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는 훨씬 다양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제도 보다 효율적인가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이 제도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하고 행정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선별적 복지제도의 함정은 정부가 복지제도의 수혜대상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는 돈도 생긴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 도입 보다는 기존 복지제도의 구멍을 메울 방안을 찾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기본소득은 결국 경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나 세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결국 전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